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 산 집 행 실 적
□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비 전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

		전 략 목 표
◦ ◦ ◦	체 납 세 수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효 율 적 인 자 금 관 리

		중 점 추 진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체납세외수입 강력징수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강화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자금관리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6	-	1	7	8	6	4	-	-
현 원	25	-	1	10	13	1	0	-	-
증 감	-1	-	-	3	5	△5	△4	-	-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읍면동 징수지원,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총괄

◦ 채 권 관 리  :  부동산공매, 법원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 체 납 처 분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자 금 관 리  :  시금고 관리,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세입결산,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체납세외수입 관리, 기부금품모집통제

◦ 기 동 징 수  :  불법명의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번호판 영치

2017 예산집행실적

【2017. 6. 15.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455,163	230,164	224,999	50.6
	재정운영			433,444	215,808	217,636	49.8
		체납세징수		319,026	153,586	165,440	48.2
			자진납부 풍토조성	206,450	90,972	115,478	44.1
			체납처분	72,576	32,614	39,962	44.9
			지방세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40,000	30,000	10,000	75.0
		세외수입확충		114,418	62,222	52,196	54.4
			세외수입업무지원	36,670	34,170	2,500	93.2
			지난년도체납 세외수입징수	77,748	28,052	49,696	36.1
	행정운영경비			21,719	14,356	7,363	66.1
		기본경비		21,719	14,356	7,363	66.1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2회(분기별) 6,111백만원 징수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에 압류 5,445명 / 징수 1,814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377명 / 징수 144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169명 / 체납액 6,082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40건 / 징수 43백만원)

▸부동산 19건 / 징수 24백만원,  차량 21대 / 징수 19백만원

◦ 기동징수 활동 상시운영

▸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

▸강제견인․족쇄봉인 72대 / 징수 38백만원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206명 / 징수 145백만원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계적 징수 활동 전개

(단위:백만원)

목표액	체 납 액 정 리 현 황				미수납액	비 고
	계	징수액	결손액	정리율
36,996	3,042	1,313	1,729	8.2	33,954	웅포 지체상금 19,880백만원

□ 주 요 수 상

◦ 2017년 전라북도 주관 1/4분기 체납지방세 징수왕 선정  :  2017. 4월

□ 반       성

◦ 고액체납자 위주의 징수활동에 따른  소액체납자의 납부독려 소홀

◦ 매년 고액체납자 및 결손처분액 증가에 따른 대책 및 조치사항 미흡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 지방세 강력징수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 납 현 황

【2017. 1. 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현년도	과년도	비 율	비고
계	17,589	9,831	7,758	100
도세	3,166	1,852	1,314	18
시세	14,423	7,979	6,444	82

□ 정 리 실 적

【2017.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19,555	6,787	6,111	676	12,768	34.7
도세		3,823	1,472	1,379	93	2,351	38.5
	현년도	506	259	259	0	247	51.2
	지난년도	3,317	1,213	1,120	93	2,104	36.6
시세		15,732	5,315	4,732	583	10,417	33.8
	현년도	588	89	89	0	499	15.1
	지난년도	15,144	5,226	4,643	583	9,918	34.5

※ 전년 동기 체납지방세 정리액 106만원(전년대비 정리율 0.6%↑) 증가

□ 하반기 추진계획

◦ 체납지방세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 강화

▸주요추진계획

- 분기별 목표액 설정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주3회(화, 수, 목)

- 관외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활동 – 월1회 전국 권역별 출장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

-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예금, 증권, 보험 등)

◦ 관내골프장 체납세 강력 징수

▸골프장 과징 현황

[2017. 5.31.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징수액 (B)	체납액	징수율 (B/A)	비고
총 계		45,535	43,312	2,223	95.12
베어리버 CC		27,665	25,683	1,982	92.84
	웅포관광개발(주)	21,055	19,348	1,707	91.89
	㈜베어포트리조트	1,737	1,737	0	100
	KB부동산신탁	4,873	4,598	275	94.36
상떼힐 CC		17,870	17,629	241	98.65
	익산관광개발(주)	14,459	14,411	48	99.66
	코리아신탁	3,046	2,898	148	95.16
	한마음관광개발	365	320	45	87.50

2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추 진 계 획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220대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사전분석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 상반기 추진실적

【2017.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413	471	359	247	52.4
차량봉인․견인	72	227	39	38	16.7
번호판 영치	135	99	114	64	64.6
면담독려	206	145	206	145	100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21대/ 19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148대

▸매월 2~3일 정도 관외 출장 ➫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사전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차량 여부 판단

▸차량 실제 운행자 거소지 파악 및 직장 취업 여부 확인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견인대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상습체납차량 및 관내․관외 고액영치차량 봉인조치 및 강제 견인

3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

	자금 소요액 및 금융상품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세입 증대 도모

□ 추 진 계 획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흐름 분석 이자수입 극대화 -- 목표 2,101백만원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적기 사업지원 강화

◦ 자금현황

【2016. 12.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자금액	정기예금	보통예금	비고
일반회계	163,711	155,500	8,211

□ 효율적인 자금운용

【2017.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자금액	정기예금	보통예금	비고
일반회계	231,110	220,000	11,110	이자수입 910(43.3%)

□ 하반기 추진계획

◦ 정확한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 목표 1,191백만원

▸세입구조 및 예산집행계획 분석을 통한 정확한 자금수급계획 수립

▸자금의 유동성 확보 및 유휴자금 예치시 중장기(3월이상) 운용 원칙

◦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자금 조기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4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지원과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하여징수율 향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 추 진 계 획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

▸정리목표액 : 현년도 90%, 과년도 30%

□ 정 리 실 적

【2017.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 고
			계(B)	징수액	결손처분
계		55,211	20,243	18,514	1,729	34,968	36.7
경상적 세외수입		8,305	8,155	8,155	0	150	98.2
임시적 세외수입		46,906	12,088	10,359	1,729	34,818	25.8
	현년도	9,940	9,046	9,046	0	894	91.0
	과년도	36,966	3,042	1,313	1,729	33,924	8.2	19,880백만원 웅포지체상금

□ 하반기 추진계획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 및 부과부서 업무추진 지원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 부동산·차량·급여·예금압류,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실시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도모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용 교육 (해당 실과읍면동 60개소) : 8월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추 진 계 획

◦ BSC 성과관리 읍면동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68%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및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 체납세 정리현황

【2017.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체 납 목표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2017년 목표율	비 고
	계	징수액	결손액
4,859	2,364	2,311	53	2,495	48.65	68

※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 하반기 추진계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체납세 징수율)와 연계 운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읍면동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20백만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체납세 징수 독려 시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독려사항 등 입력관리

특수시책

		신용카드 수납 원스톱서비스 실시

- 징수부서 방문민원인 납세편의 -

신용카드 수납 원스톱서비스 실시

	지방세 관련 징수부서 방문민원에 대한 신용카드 창구수납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납세편의 제공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추 진 계 획

◦ 대 상  :  체납지방세와 관련하여 징수부서를 방문하는 민원

◦ 신용카드 직접수납을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카드리더기 설치

◦ 신용카드 창구수납 원스톱서비스 흐름도

변경 전		민원인 징수부서방문	⇨	체납고지서발급	⇨	금융기관방문 (ATM카드납부)	⇨	징수과재방문 (납부여부확인)	⇨	민원처리 (번호판반환등)

변경 후		민원인 징수부서 방문	⇨	체납확인후 수납공무원 직접 카드수납	⇨	민원처리 (번호판반환등)

□ 상반기 추진실적

◦ 방문 신용카드 수납현황

【2017. 5. 31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방문인원	계		1분기		2분기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7	239	27	89	12	150	15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용카드 수납처리 매뉴얼 작성 및 자체교육	:   2017. 09.

◦ 방문민원인 신용카드 수납 납세편의제도 홍보	:   언론보도 등